이용약관
[제 1 장 총 칙]
- 제1조 (목적)
- 이 약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"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"라 합니다)이 제공하는 제조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관리시스템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과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과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제2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알리거나,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림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고지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-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제3조 (약관 이외의 준칙)
- 이 약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[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]
- 제4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이용자가 회원가입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“동의함”버튼을 클릭하면,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이용계약은 서비스의 이용희망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을 한 후,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이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이용계약은 회원 1인당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된 ID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제5조 (이용 신청)
-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(개인 또는 단체)는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이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의 요구 사항을 기록하여 본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합니다.
- 가입신청 양식에 쓰는 모든 회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.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,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,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,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- ①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
- ②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
- ③ 기타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한해서 이용승낙을 아니합니다.
- ①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
- ②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
- ③ 이용 신청시 필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
- ④ 사회의 안녕과 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- ⑤ 기타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
- 제6조 (회원정보의 변경)
- 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하고 수정(ID와 회사명등 몇가지 항목 제외)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하며, 회원정보의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[제 3 장 서비스의 이용]
- 제7조 (서비스 이용 및 제한)
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회원의 이용 신청을 승인한 때부터 즉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.
- 서비스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①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
- ②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
- ③ 시스템 점검 등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에서 필요한 경우
- 제8조 (서비스의 요금)
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.
- 제9조 (정보의 제공)
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제10조 (회원의 게시물)
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서비스 이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-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-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-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
- ④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,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- ⑤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
- ⑥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
- 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11조 (게시물의 저작권)
-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.
-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,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단,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며 또한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.
-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[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]
- 제12조 (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의 의무)
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다만,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 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공개, 배포하지 않으며, 서비스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. 단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
- ①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 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경우
- ② 통계작성/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③ 본 사업신청에 있어 회원별로 과거경험이나 실적등 타 회원에게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
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, 불만 등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며, 처리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.
- 제13조 (회원의 의무)
- 회원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와 부정사용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자신의 아이디(ID)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또는 기타 보안 위반에 대하여, 회원은 반드시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.
- 회원ID와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, 임대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회원은 관계법령,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,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회원은 "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"의 사전 승인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.
- 회원은 자신 이외에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, 제3자 저작관 등 기타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.
- 회원은 바이러스 제작 및 배포, 해킹등 범죄와 결부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- 회원은 기타 관계범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[제 5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]
- 제14조 (서비스의 범주)
- 이 약관은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며, 다른항의 별도 조항이 요구되는 서비스에는 부속약관을 둘 수 있습니다.
- 제15조 (정보의 제공)
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,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.
[제 6 장 기타]
- 제16조 (계약해지 및 이용제한)
-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본인이 서비스 또는 e-mail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"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"은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① 타인의 회원 ID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
- ②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
-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- ④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
- 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
- ⑥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
- ⑦ 서비스의 위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
- ⑧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,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
- ⑨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- ⑩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
- ⑪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이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
- 제17조 (손해배상)
- 이용자(회원) 상호간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·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생시켰을 경우에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민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,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제18조 (면책조항)
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회원ID와 비밀번호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에서 제공하는 각 포탈사이트에서 얻은 정보와 특정전문가로부터의 질문의 대답 등으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회원이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,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,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가입자의 고의,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제 19조 (관할법원)
-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합니다.
[부칙]
(시행일) 이 약관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.